내각 인선 초읽기…문재인 대통령, '3대 딜레마'에 막판 고심

입력 2017-05-15 18:27  

부총리에 장관 제청 요청할 수도…조각 급물살 타나

(1) 의원 차출 하자니…개혁입법 표결 대비 현역 차출 최소화해야
(2) 관료·학자 발탁… 개혁성향 관료·정책 경험 교수 드물어
(3) 여성 30% 공약…현역 의원 제외하곤 입각 후보 많지 않아



[ 손성태 기자 ] 새 정부 조각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총리 권한대행인 유일호 부총리에게 장관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유 부총리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 구성이 늦어질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무수한 하마평이 쏟아지며 당·청 간 인사권 충돌설 등 불필요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현역 의원 대거 하마평

현재 내각 참여 후보군에는 전·현직 의원을 비롯해 대선캠프에 참여한 전·현직 관료와 학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비교적 쉽게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하마평에 올랐다. 야당과 협치를 명분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여러 의원도 조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거론되는 후보들은 대부분 상상력의 산물”이라며 “내각은 민주당 중심으로 꾸린다는 원칙은 확고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빼오는 게 쉽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120석인 여당의 현역 의원들을 차출하면 앞으로 주요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위원의 본회의 표결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겸직 금지 규정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현역보다 전직 의원들의 입각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현직 관료와 학자들을 놓고도 청와대 내부에서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관료 출신 중에는 새 정부의 철학에 동조하면서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를 찾기가 힘들고, 학자 출신들은 정책실무 능력이나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며 “관료, 학자 출신을 대거 중용한 노무현 정부 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내부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도 새 정부의 고민거리다.

◆조각 명단에 누가 거론되나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가장 먼저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제 서강대 교수, 대선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던 이용섭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의원과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부총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는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 장관에는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이수혁 전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등의 입각이 점쳐지고 있다. 러시아 특사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대외부총장 등이 통일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 장관에는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백군기 전 의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는 전해철 의원과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 비법조인 출신인 박영선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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